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183, 1997. 7. 2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183, 1997. 7. 21.
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약정된 기일에 대금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