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1553, 1992. 6. 20.
문서번호 국심 1992전1553, 1992. 6. 20.
임대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을 학원 및 구내식당 임대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