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1552, 1992. 7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전1552, 1992. 7. 14.
청구인이 건축자재등 411,720,000원을 실제로 구입하여 건축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