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175, 1997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175, 1997. 11. 10.
쟁점차입금의 실지 차용인이 청구법인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