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174, 1997. 8. 19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174, 1997. 8. 19.
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