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1233, 1992. 6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전1233, 1992. 6. 18.
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