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996, 1992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996, 1992. 6. 3.
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