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171, 1997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171, 1997. 12. 20.
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