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이 지난후에 제출하였을 때 지연제출가산세(3/1,000)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832, 1992. 7. 2.

문서번호 국심 1992전0832, 1992. 7. 2.

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이 지난후에 제출하였을 때 지연제출가산세(3/1,000)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2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