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814, 1992. 5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814, 1992. 5. 14.
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(89.5.11)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 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