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135, 1997. 8. 25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135, 1997. 8. 25.
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