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122, 1997. 12. 8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122, 1997. 12. 8.
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·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아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