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527, 1992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527, 1992. 5. 1.
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○○○에게 현금자산을 무상으로 사용·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