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121, 1997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121, 1997. 12. 17.
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