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479, 1992. 4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479, 1992. 4. 13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