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452, 1992. 4. 10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452, 1992. 4. 10.
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,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