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94, 1997. 9. 23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94, 1997. 9. 23.
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내지 대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