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359, 1992. 5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359, 1992. 5. 30.
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양도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2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