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93, 1997. 9. 3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93, 1997. 9. 3.
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에 따라 처분청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