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350, 1992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350, 1992. 5. 1.
미수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과 현금자산을 ○○○에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