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경1092, 1997. 8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7경1092, 1997. 8. 21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