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90, 1997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90, 1997. 9. 8.
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7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