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987, 2011. 3. 2.
문서번호 조심 2010중3987, 2011. 3. 2.
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1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