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236, 1992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236, 1992. 3. 12.
쟁점토지(가)와 (나)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