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74, 1997. 9. 13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74, 1997. 9. 13.
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(건물을 신축하여 판매)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7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