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228, 1992. 6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228, 1992. 6. 1.
쟁점토지 취득시 지상건물을 철거하면서 동건물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(취득부대비용)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2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