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66, 1997. 8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66, 1997. 8. 30.
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7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