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195, 1992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195, 1992. 3. 6.
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