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전0171, 1992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2전0171, 1992. 3. 21.
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