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41, 1997. 8. 25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41, 1997. 8. 25.
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는지 여부)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