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40, 1998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40, 1998. 10. 7.
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8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