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38, 1997. 11. 5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38, 1997. 11. 5.
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