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36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36, 1997. 12. 31.
당초 명의신탁하였다는 아무런 거증이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