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35, 1997. 8. 22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35, 1997. 8. 22.
쟁점토지의 10분의 9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