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34, 1997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34, 1997. 10. 30.
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