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1005, 1998. 3. 19.
문서번호 국심 1997경1005, 1998. 3. 19.
이 건 임대보증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8. 3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