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284, 1993. 3. 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284, 1993. 3. 9.
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타당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