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999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999, 1997. 12. 31.
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 의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