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269, 1993. 3. 1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269, 1993. 3. 11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1.4.16 인지 아니면 매매원인일인 84.3.1 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