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267, 1993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267, 1993. 3. 8.
청구인이 수입한 어음할인료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중 대금업수입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