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266, 1993. 3. 3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266, 1993. 3. 31.
세법에 무지하여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