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970, 1997. 10. 2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970, 1997. 10. 21.
청구인들이 명의상 공동사업자등록후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서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7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