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961, 1997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961, 1997. 9. 19.
법인세 추계결정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을 적용안하고 전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