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257, 1993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257, 1993. 3. 6.
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