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255, 1993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255, 1993. 3. 6.
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