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경0959, 1997. 10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7경0959, 1997. 10. 15.

종중소유 임야의 양도(수용)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7. 10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