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4254, 1993. 3. 6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4254, 1993. 3. 6.

지상건물 임대사업이 지체되어 토지임대수입만 발생한 경우라도 지상건물임대전까지를 사업개시전의 기간으로 보아 과세유형전환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