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240, 1993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240, 1993. 3. 6.
청구인이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일용근로자로서 도배공사를 하였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3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