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경0939, 1998. 2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7경0939, 1998. 2. 13.

기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이 기계설치사업장과 다르다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8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