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938, 1997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938, 1997. 9. 26.
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9. 26.